법령 도로법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도로법 제7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이제 1 세종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방희선 1 이명웅 1 우윤근 1 변희찬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8두104 판결
  [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]〈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서초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〉[공2019하,2134]
  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0년